이재명 특검? 윤석열 특검? 당췌 특검이 뭐야?!

요즘 대선후보들한테 특검을 해야한다고 난리도 아니네요..

대선 후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후보란 소리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대표 대통령후보 둘다 특검을 하라니.. 참.. 나라꼴이...
안타깝네요.

근데.. 계속 뉴스에서는
대장동 특검해라!!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해라!!

나오는데..

과연 특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포스팅을 씁니다.

특검 이란?

우선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줄임말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 이며

수사대상과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는게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이 생긴다는 말은?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 치욕적인 일이기도 하다.

기존 특검은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특검 사건이 있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받게되고, 쇠고랑을 차고 구속이 되었다.


우선 특검이 이루어 질려면,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합의하고 특검법률을 발의하고 해야 특검이 이루어 졌는데..

이젠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어 따로 그때 그때 마다 특검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보통 특검의 검사는 변호사인들 중에서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특검 검사로 선임을 하는데..
변호사들 역시 검사 출신들이 특검 검사를 하기때문에.. 

특검의 대상과 선후배인경우가 다분하여,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는게 현실이다.

특검의 장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나마 현직 검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지정하기 때문에,

정규 검사가 밝히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가 규명할수도 있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게 문제 이며, 

 

또한 최근 새로생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데.. 

왜 특검을 해야하나 하는 말도 나오는게 현실이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특검의 강점을 봐서 이런 특검을 하자는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게 현실이다.

여튼 만약에..

두 후보의 특검이 과연 대선 이전에 특검 결과가

내년 3월 선거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

이 특검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왜냐하면?

특검으로 인한, 특검 투표로 대통령 선거가 좌지 우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해야하는 점인다..

대통령 후보들이 미래에 관한 비전이나 전략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보고 투표하는게 아니라..

후보자체들이 특검에만 취중하여, 제대로된 후보의 비전과 계획들이 나올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런 현상황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안타깝다.

 

이재명후보는 화천대유의 범인이라고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윤석열후보는 화천대유의 종자돈이라고 하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그리고 부인쪽 사건으로 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증권비리 관련해서 공격해서..

 

서로 물고 뜯고 있는데...

제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특검까지 가는일이 없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뽑는 사람이다.

당을 보고 뽑지말고, 그 사람을 보고 뽑도록하자!

 

이상 특검에 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