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차량 구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면세차량을 사기 위한 조건과 주의할점!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구매시 장애인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이면 갖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면세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럼 면세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에 관해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차량 구매

 

우선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차량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1) 개별소비세 (=개소세)

2) 지방세

3) 공채

 

2.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차량구매시 안내는 되는 세금은?

위 3가지 세금이 면제 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개소세와 지방세는 장애3급까지만, 면제대상이고, 공채는 모든 장애인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1) 개별소비세 (=개소세)

: 개소세의 경우는 장애 1등급~ 3등급(현재는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 1~7급이며,

배기량의 제한이 없이 1대의 차량에 한해 면제를 해주고 있습습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경우?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사람은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형제자매,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가지 가능합니다.

 

2) 지방세

: 지방세 면제 조건은 개소세보단 까다롭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제한이 되기 때문이죠.

우선 차량의 cc 즉, 배기량이 2000cc 이하 차량이며, 승차정원은 ㅇ7~15인승, 1톤이하 화물, 오토바이중 1대에 관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그 대상자는 장애인1급에서 3급사이인 사람과, 국가유공상이 1-7급 사이면 가능합니다.

 

3) 공채

: 공채의 경우 일반인은 공채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할인된공채를 사야하는데..

장애인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 1-7급사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현대차 쏘나타를 일반인으로 구매를 한다면 이렇게 세금을 내야하는데..

현대 쏘나타 센슈어스 풀옵 구매시 세금 내용 출처 현대차홈페이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취특세, 공채를 면제 받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역시 면제인데.. 현재는 모든 구매자한테 면제 혜택을  일시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이걸 빼놓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소개 면제를 안해주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 면제가 된다는걸 알아 두시면 됩니다!!

 

3. 면세차량 구매시 제출 서류는?

1) 출고전 준비 서류 

가)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2) 출고후 제출서류

가)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공동명의자가 있으면, 일반인의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필요함.

나) 국가유공자 :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으로 필요함)

 

4. 면세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주의할 점!!

 

1. 5년 이내 주소 이전 안됨!!!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주소를 같이하여, 공동명의의 한경우에는 5년이내에 주소를 바꾸면 안됩니다,

즉, 5년동안은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법상 같이 주소지를 해야합니다.

주소지 이전하면 기존에 받았던 개소세를 추징받습니다.

 

2. 5년 이내 일반인에게 판매금지!!

: 면세차량을 구매가능한사람 에게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됩니다.

 

 

면세차량을 구매하실때, 도움이 되시고, 세금 추징당하지 않게 주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면세차량 구매 관련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럼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끝.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https://carnmobile.tistory.com/179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할인 50%를 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장애인용 하이패스 지원금 받는방법!